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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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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②새정부 손실보상안 "현실적 대안" 40.0% 대 "공약 후퇴" 33.7%

26.2%는 "잘 모르겠다"며 평가 유보…소상공인들은 한숨만

2022-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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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윤석열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 국민 40.0%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수긍했다. "대선공약 후퇴"라는 비판은 33.7%였다. 다만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층이 26.2%나 돼 향후 변동성 여지를 남겼다. 
 
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0%가 새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답했다. 33.7%는 "대선공약 후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26.2%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일괄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변했고, 소급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무엇보다 손실보상 규모가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커지게 됐다. 논란이 커지자 인수위는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정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발을 빼기에 바빴다. 
 
인수위의 고민도 있었다. 가파른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윤 당선인 약속대로 소상공인에게 50조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금리인상 효과는 반감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2년 넘게 생계 위기를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 뚜렷한 해명 하나 없이 크게 후퇴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다시 바닥을 쳐야 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는 "대선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30대 '공약 후퇴' 46.0% 대 '현실적 대안' 32.9%, 40대 '공약 후퇴' 46.3% 대 '현실적 대안' 35.5%로, 대선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오차범위 밖에서 많았다. 반면 50대 '공약 후퇴' 33.0% 대 '현실적 대안' 45.0%, 60대 이상 '공약 후퇴' 21.6% 대 '현실적 대안' 46.6%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평가가 많았다. 20대의 경우, '공약 후퇴' 31.4% 대 '현실적 대안' 3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특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보수 성향이 짙은 영남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다. 대구·경북 '공약 후퇴' 29.3% 대 '현실적 대안' 44.2%, 부산·울산·경남 '공약 후퇴' 25.8% 대 '현실적 대안' 43.5%였으며,  강원·제주에서도 '공약 후퇴' 37.6% 대 '현실적 대안' 48.6%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서울 '공약 후퇴' 37.2% 대 '현실적 대안' 38.6%, 경기·인천 '공약 후퇴' 34.0% 대 '현실적 대안' 38.0%, 대전·충청·세종 '공약 후퇴' 39.4% 대 '현실적 대안' 41.3%, 광주·전라 '공약 후퇴' 34.6% 대 '현실적 대안' 34.8%로,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영에 치우치지 않아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중도층에서는 '공약 후퇴' 27.4% 대 '현실적 대안' 43.2%로, "현실적 대안"이라며 수긍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 '공약 후퇴' 26.3% 대 '현실적 대안' 50.7%, 진보층 '공약 후퇴' 49.7% 대 '현실적 대안' 23.6%로, 진영별로 의견이 확연히 달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5명이며, 응답률은 6.9%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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