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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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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찰 3376명 "문 대통령 5년 전 약속 지켜달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면죄부·특권 아니라 할 수 있나”

2022-05-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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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5년 전 취임 당시 약속과 다짐을 기억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전국 검찰 구성원 3376명의 뜻을 모은 호소문을 3일 오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호소문 전문.
 
대통령님께
 
저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검사라고 합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 5. 3. 권상대 배상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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