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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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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3년 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2-04-19 20:43

조회수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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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앞날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모든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와 같은 혁신 교육을 도입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교육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정책과 반대로 자사고 존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 고등학교가 다양해야 한다"며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또한 대통령 후보 당시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회장 또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가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와 같이 가기 힘든 교육 제도라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자사고와 외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입시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이수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은 내신 불리 문제가 사라집니다. 즉 자사고와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우위가 사라져 대입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문 정부가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폐지와 달리 이미 법제화를 마쳐 뒤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 또한 31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선 고교학점제까지 없애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진=뉴시스)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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