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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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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차등가격제를 아시나요

2022-04-18 17:04

조회수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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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유, 일명 '음용유'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음용유 소비량은 2001년 36.5kg에서 2020년 31.8kg까지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치즈 등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유 소비량은 63.9kg에서 83.9kg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공유는 비교적 가격이 싼 수입산 원유를 사용하는데요. 음용유 소비는 줄고, 가공유 소비는 늘면서 국내 우유 자급률은 20년 전보다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생산량도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222만톤을 생산하면서 소비량 175만톤을 넘었습니다. 공급량이 소비량은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유 가격은 오히려 72%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제의 원인을 '원유가격연동제'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생산가격에 따라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탓에 우유의 소비는 줄고 생산은 넘쳐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가공유는 더 싼 가격으로 유업체에 제공하는 '용도별 원유 차등가격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낙농가의 극심한 반대를 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현수 장관은 2019년부터 벌써 4년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느 모습입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농식품부 내부 출신 인사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용도별 원유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5월 10일 전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하는 모습니다. 어쩌면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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