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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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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반도체' 낙점…제2의 도약 기회

(반도체 코리아 재시동②)인수위, 초격차 확보 위한 방안 검토

2022-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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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차기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낙점하면서 반도체업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재 육성, 규제 해소, 투자 유치 등 대대적인 부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제2의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최근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와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공장 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 인프라와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와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를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차기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으로 파운드리 증설 촉진을 위한 50조원 이상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한다. 현대차(005380)한국전력(015760) 등 반도체 수요처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제조업체가 협업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 문제는 중앙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대규모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도 진행될 예정이다. 규모는 1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의 학생과 교수 정원이 확대되고, 차세대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충을 위한 AI와 전력 반도체 대학원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공학생 대상 소부장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특별법에 최대 20%인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7일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기 위해 헬기에 올라 경기 평택시로 향하던 중 상공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봤다. 이는 윤 당선인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수 분간 상공에서 시찰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 인선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도체 굴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가 과기정통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최기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당선인은 최근 독점적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있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반도체 협력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55조4000억원(55.3%)인 설비 투자 규모는 전체 제조업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부양하는 핵심 산업인 셈이다. 다만 최근에는 전문 인력 국외 유출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차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비전과 지원 방안을 환영한다"며 "점차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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