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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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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좌절의 시작은 윤석열 중용이었다!

2022-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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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소집, 검찰개혁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핵심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 반발하며 검찰총장 직을 사퇴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으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에서 들끓는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누를 힘도, 의지도 그에게는 없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또한 없다. 수십년을 누려온 검찰 절대권력의 뼈대가 되는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데 당연히 집단반발이 뒤따른다. 특히 철저한 검찰주의자인 윤 당선인에게 이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정부여당이 중앙권력과 의회권력을 쥐었을 때 이를 밀어붙였어야 했다. 선출권력의 힘으로 외부에서 충격파를 던져야만 이 불가능한 개혁이 가능했다. 다행히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절대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에 몰입하느라 칼잡이라 불리는 특수부에 힘을 실어주는 잘못을 저질렀다. 검찰 내 기수문화를 무시하면서까지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했다. 당연히 후속인사도 그의 뜻대로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여당은 그를 검찰 수장에까지 끌어올렸다. 뒤늦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니 힘이 실릴 대로 실린 윤 당선인이 따를 리 만무했다. 조국 사태는 이로부터 비롯된 일종의 전선일 뿐이었다. 내로남불로 불리는 조국의 민낯을 까발리며 전선을 검찰개혁에서 조국으로 돌렸다. 
 
전형적인 검찰의 수법이었다. 이들은 정권 초기 정치권력에 바짝 엎드리며 충견처럼 행세하다, 임기 중반 이후 힘이 빠지면 본색을 드러낸다. 때로는 주인을 물기까지 한다. 그렇게 검찰권력을 유지해왔다. 배신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철저히 응징했다. 모두가 조직의 기득권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권력이 바로 검찰이다. 문제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무현'을 검찰 손에 잃었던 현 정부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데 있다. 인권 변호사에 민정수석 출신으로 검찰의 생태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이를 간과했다. 필요할 때 칼을 쓰게 하고, 베야 할 때 목을 내놓으라 하니 누가 따를까. 
 
그렇게 검찰정권이 탄생했다. 정치권력에 기생하던 검찰이 이제는 정치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됐다. 당장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부터 검찰총장의 독자 예산 편성권에, 검경 수사 수직체계 등 무소불위 검찰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될 태세다. 군홧발보다 무서운 기소권과 수사권을 휘두르며 정적은 언제든 무참히 벨 태세를 갖췄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을 단맛 나는 도구로 썼던 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 이제 마지막 기회 한 번이 남았다. 우무쭈물할 때가 아니다. 칼을 칼집에 넣고 법률이란 이름으로 봉해야 한다. 
 
정치부장 김기성 kisung0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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