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형사사법절차 극심한 혼란"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은 8일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