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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한동훈 중용…'검찰 신뢰 회복'에 도움 될까

공인된 윤석열 최측근…요직 등용 기정 사실화

2022-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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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검사장이 이번 정부에서 정치적 논란에 크게 노출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을 곧바로 맡을 경우 또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어떤 결과를 내든 정치적 공격 대상이고, 이것이 곧 검찰 신뢰 회복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오는 5~8월 사이로 예측되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가장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손발을 맞춘 것이 두 사람의 대표적 인연이다. 한 검사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3차장 검사로,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필했다.
 
기수 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평가다.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정수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26기인데, 한 검사장은 27기이기 때문에 후임 기수로 무리가 없다. 검사장을 지낸 모 변호사는 "현재 25기에 고검장이 많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서 (고검장 자리에) 26기가 가야 된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은 26기가 한 번 더 하거나 27기로 넘어갈 수 있다"며 "27기가 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검사장이) 유력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의 인연을 떠나 한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유명한 '특수통'이다.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은 실력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권력 수사의 중심에는 한 검사장이 있었다. 국정농단 이전에도 SK나 현대차 등 대기업 부당거래 사건부터 정치권의 불법 자금까지 대형 사건을 주로 다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핍박받던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행하면 검찰 신뢰성을 담보하기 다소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을 곧바로 요직에 앉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경제 측면에서 가장 큰 사건이 몰리는 곳인데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방에서 지검장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결국 보복을 한 것 아니냐며 순수성을 가지고 공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수원지검장을 한 차례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에는 성남FC 기부 강요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일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은 이런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 스타일이 그렇지는 않다 "고 귀띔했다. 자신이 믿는 인물에게 요직을 믿고 맡긴다는 것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랑 똑같다"며 한 검사장 중용을 시사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못 올 만 한 사유가 없으니 인사권자(윤 당선인)가 결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행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사람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인의 평가나 능력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발령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닌 원상복귀"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정권 수사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연이어 좌천됐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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