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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금융부장
보험료 인하 얘기만 나오면 앓는 소리부터 하는 보험사.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면서 떼돈을 벌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두둑이 챙겼는데도 변하는 게 없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보험사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부문의 손해율도 급격히 개선됐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차량의 경우 운행량이 줄다보니 사고가 감소했다.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 실손보험 이용도 급감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역대급 실적을 안겨준 셈이다.
이제는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대다수 보험사들이 그만한 여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찔끔이나마 내렸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인하해놓고 오지게 광고하는 거 보면 얄미운 생각도 든다. 영업용 보험료는 오히려 올렸다.
실손보험은 더 가관이다. 당연하다는 듯 해마다 보험료를 올린다. 올해도 오른다. 손해율 개선세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 만큼 보험료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내 기억에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2년째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세월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과다수령하는 등 보험사기에 따른 누수를 매번 얘기하면서도 이거 잡을 생각은 않고 보험료만 올린다. 굉장히 쉬운 손실 보전법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유동인구가 늘며 보험 손해율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필수보험이다. 애초에 어느 정도 손해율을 감안해 설계된 만큼 감수하는 게 맞다. 보험사들이 이들 보험을 미끼로 장기보험 가입을 늘리는 데 활용한 것도 사실 아닌가.
뿐만 아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수많은 부수업무를 허용해주고 있다. 그것도 보험과 아무 상관없는 영역이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자산운용도 하고 대출업무까지 한다.
그렇기에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더 커져도 실제로는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보험사들이 8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게 그 증거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늘 보험사 편이었다. 대개는 보험사를 비롯해 금융회사들이 당국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은근히 많은 보험사에 대한 민원 요구. 퇴직 후 취업하기 가장 좋은 곳, 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곧 들어선다. 새 정부에서는 시장개입이란 비판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적절히 조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연 100만원 안팎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 수십만원의 실손보험료, 서민들에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험사기만 도덕적해이가 아니다. 보험료를 손쉽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보험사의 도덕적해이다. 반드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김의중 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