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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범계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중단…끝난 것은 아니다"

"지휘권 복원이 단 한 사람만 겨냥한 듯 왜곡돼 유감"

2022-03-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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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돌연 중단한 배경에 대해 "지휘권 복원이 단 한사람만을 겨냥해 고려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31일 법무부 과천청사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논의를 중단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임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장 지휘체계에서 (사건 수사에 대한)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여러번 드린 바가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 된 전체 사건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대선 전에는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 이야기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법 위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고,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논의가) 완전히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와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뒤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총장의 의견을 들어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7월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꾸리려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등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등 총 6건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박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 중이라면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보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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