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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방사포 놓고 대립…윤석열 "9·19 합의 위반"vs 서욱 "위반 아냐"

서욱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서 "남북 합의한 발사 지점 아니다" 반박

2022-03-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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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대립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등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서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에 대해 "올해만 해도 (미사일 등 도발이)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인수위원(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게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는 윤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며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민 위원장이 '윤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국방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합의한 지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장관의 반박에 윤 당선인 측은 다시 재반박에 나서며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고조 의도가 명백해보인다"며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서 장관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장소를 두고 남북이 합의한 지점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7시20분쯤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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