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문재인정부 남은 임기 검찰·언론 개혁법안 매듭 짓겠다"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발표에 "국방위·운영위 소집, 적극 대응"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50여일 남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미진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코로나19 대책 등 민생 대책은 물론 부동산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고, 주요 입법 과제와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다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여진 속에 검찰·언론개혁과 대장동 특검 등 현안을 강조하며 비대위 역할론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윤 위원장은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도 상설 특검법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코로나19 대책 등 민생 대책은 물론 부동산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온전한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경감 등 부동산 세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쇄신 방향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개헌도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 헌번 전문 명시 등을 위해 새 정부 임기에 맞춰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발표에 대해 "졸속, 불통"이라고 비판하며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우선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며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다.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 발표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개발 제한은 없을 것이란 윤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