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문했던 시장 자율성, 규제 개혁 등의 의견을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인수위원회 출범 초기인 것을 고려해 조직을 정비한 후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기업인 등에게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가칭 '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란 주제로 제안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접수된 건수는 1만329건이다.
대한상의는 제안을 전달한 이후에도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통플랫폼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16개 분야별 관심 사항을 선택해 주관식 형태로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 극복(40%), △미래 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다.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 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된 직후 낸 논평에서도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제 단체들도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일제히 규제 혁신, 민간 주도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계에서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률에 대한 의견도 인수위원회에 전달된다.
경총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각 기업으로부터 수렴하고 있으며, 법률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차기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총이 지난달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 규제 전망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별로 12개 중 8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파악됐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