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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수출 통제' 목록 공개한 러시아…정부 "우리기업 영향 제한적"

산업부, 공급망 영향 분석…기업 무역·투자 영향 '미미'

2022-03-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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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러시아가 수출 금지·제한 조치 상세 목록을 공개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반도체소자 등 219개 품목과 수출 제한 281개 품목을 제한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상세목록 국문번역본을 15일 배포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러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을 보면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219개 품목으로 반도체 소자, 전자IC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들은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 연방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수출을 금지한다.
 
또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 대상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포함됐다. 수출 금지 품목 219개에는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이 추가됐다. 이들 품목 역시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 수출을 제한한다. 러시아 정부는 수출 금지·제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출 제한 조치'는 러시아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 금지 조치'도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정부의 수출 금지·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부두(위)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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