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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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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선' 승리했지만…규제 풀면 집값 잡힐까?

집값 하락 국면 진입…부채질 우려

2022-03-13 07:00

조회수 : 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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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부동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차기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에서 하락폭을 키운 -0.02%를 기록했다.
 
서울(-0.02%)은 7주 연속 하락했으며, 수도권(-0.03%)의 낙폭은 확대됐다. 지난주까지 보합에 머물렀던 지방(-0.01%)도 1년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아파트값은 그동안의 고공행진을 멈추고 겨우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세제·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부동산 민심' 영향이 큰 만큼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도 집값 안정화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기조와는 달리 규제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전국 250만가구 주택공급을 비롯해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규제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해 집값을 다시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선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전언이다.
 
민간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외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에도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 매수심리가 상승하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난 바 있다.
 
교통개발 공약은 인근 지역에 호재로 받아들여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충해 '수도권 30분 출근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상승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 정부에서는 매도·매수·보유 억제를 해왔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상승 우려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호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면 시장 안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로 재고주택이 시장에 풀리면 신규주택 공급보다 수월하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 완화의 경우 공급이 받쳐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해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 하락 국면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동시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와 보유세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예측은 쉽지 않다"며 "공급 확대 시그널이 확실하다면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해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많은 만큼 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인상에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돼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지만 전세가격 불안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생길 수 있고,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하방압력이 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는 약보합세와 강보합세가 반복되는 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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