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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윤석열 공약에 반도체·방산업계 '기대'…전기차업계 '속앓이'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 아래 산업 지원 공약

2022-03-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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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윤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여러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더갈등을 초래했다는 여성가족부 폐지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은 이미 크게 이슈화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 관련 공약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해당 업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이리저리 해석하면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방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 등 일부 업계는 공약의 현실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 활성화 공약으로 규제 완화나 사업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은 규제 강화나 소비자 편익 축소의 방향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픽 제작/뉴스토마토
 
우선 윤 당선인은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 아래 각종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비대면 경제 확산,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투자 유치 강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유럽·일본·대만 등 경쟁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제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R&D·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10만 인력 양성
 
나아가 윤 당선인는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자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차,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 로봇, IoT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를 확대하고, 전력과 농업용수 등 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단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로 지정해 늘리고, 석·박사급을 확충하는 등 반도체와 지원 기술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졸업생을 포함한 반도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뒤 축하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시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교역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공약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해운 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량 99.7%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정기 화주를 포함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우수 선화주 인증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저탄소 배출 친환경 선박의 생산과 수주를 확대하고, R&D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선진국형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해중생태공원, 해양수변공원, 해상아쿠아리움 등 '블루투어리즘'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로 국방비 증가 추세"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한 분야가 바로 안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등의 공약이 방산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즉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으로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 확보할 계획이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SM-3 적기 전력화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30년으로 예정된 '한국형 아이언 돔'을 2026년으로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는 수도권과 인구 밀집 지역에 최단 시간 내 배치해 돔 형태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KAMD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방산업계는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라 구체적인 무기 도입 방식은 알 수 없다면서도 업계에 긍정적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에는 특정 업체의 일부 무기만 쓰이지 않아 업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목받는 대표 전력은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으로, KAMD의 하층 방어를 맡는 핵심 전력입ㅂ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수출 계약금은 4조원에 달합니다. '천궁II'는 한화디펜스가 발사대와 적재·수송 차량을, 한화시스템(272210)이 레이더 체계를 만든 후 이를 공급받은 LIG넥스원(079550)이 체계 종합을 맡아 UAE 공군에 전달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핵심 전력인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사진=LIG넥스원)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로 군비 상승이 국민적 합의가 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국방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느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도 방위력 개선비나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방산업체에는 호조"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전기차 충전 요금, 통행세 식 받지 말아야"
 
다만 윤 당선인이 내놓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낸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시대에 도래한 만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데도 공약 자체가 기존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만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국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의 1㎾당 평균 가격은 290원~310원 수준인데, 이 가격을 5년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은 문재인정부 초반부터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상황과 재원 마련 등 요인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특례할인을 적용 중이며, 이 요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한전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특례할인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공약 중 설익은 것이 많아 실제로 맞춰가기가 어렵다"며 "대선 공약이라도 전부 이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 활용, 국민적 호응 등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해 기본요금을 받더라도 일종의 통행세 식으로는 받지 말아야 한다"며 "전기차를 충전한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냈는데 이 역시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새로운 방안은 아닙니다. 현재 주유 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으로 주유 시설 내 전기차 충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주유 시설과의 이격 거리에 대한 현행 규정은 주유기 6m, 탱크 주입구 4m, 통기관은 2m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규정을 완화해 충전의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주유소,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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