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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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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 '선거철 특수'… 새 정부 정책분석 지원·6월 지방선거 대응

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정책·공약 분석까지 확대

2022-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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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대형 로펌들은 각종 정책 관련 팀을 구성한 데 이어 석 달 뒤 있을 6·1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속속 꾸리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관련 법률자문을 부각해 ‘선거철 특수’의 물결을 타는 모습이다.
 
태평양, 검·경 수장 출신 포진
 
우선 오랜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법 관련 업무를 진행해온 법무법인 태평양은 선거 관련 자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형사 절차에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평양은 2018년 자문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성영훈·이진한·권순익·오명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30여명의 선거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검찰·법원·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부터 공동 협업해 사건의 방향을 진단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용·정치적 파장·여론 동향 등에 따른 법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광장, 정책 전문 변호사들로 TF
 
법무법인 광장에선 기존 '대선 TF'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대응을 맡고 있다. 또 노동팀·자본시장팀·디지털자산팀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분석을 하고, 기업 고객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각 팀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출신 등 변호사들로 채워졌다. 기업규제·자본시장·디지털자산·중대재해 등 각 분야별 공약 및 정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심층 분석해 관련 자문·송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화우, 금융·증권·환경 분야 강세
 
법무법인 화우도 정책분석TF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분석에 들어갔다. 구성원은 박상훈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김성식 전 의원(18대·20대)과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출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국내 중대재해처벌법·개정 공정거래법·물적 분할 제한 등과 미중 갈등·글로벌 환경 이슈와 ESG 경영 요청 등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화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대응팀은 종래 운영 중에 있었으나 거시적 관점의 TF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교체까지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선공약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장의 공약까지 아우른다”고 설명했다.
 
세종, 중대재해·ICT 분야 전문가 합류
 
법무법인 세종은 10일 대선 결과와 주요공약을 분석해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정리한 자료를 기업 고객에 제작·배포했다. 기업지배구조·노동(중대재해)·공정거래·ICT·헬스케어·환경·부동산 건설·조세·가상자산 등 16개 분야에 대해 주요 공약 사항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담았다. 세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가 결정되면 각 분야별 정책을 심층 분석한 자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정책TF를 출범해 새정부 정책 분석에 들어갔다. 율촌 정책TF는 박성범 변호사를 팀장으로 △노동/중대재해(박재우 변호사) △부동산개발 및 세제(이강만 변호사·장재형 세무사) △핀테크·가상자산 등 금융규제(김익현·김시목 변호사)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경제 관련 규제(한승혁 변호사) △환경/에너지(김홍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율촌,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등 정책 분석
 
율촌 소속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과 정지원 전 부산지방노동청장·김왕기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 등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사전 예상하고, 기업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별도의 새 정부 정책 또는 지방선거 관련 TF를 꾸리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올해 1월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을 가동, 운영 중이다. 검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사건 수사 및 재판 관여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 위주로 팀을 구성했다.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 가동
 
대검 공안과장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선거대응 팀장을 맡았다. 수사 대응팀은 공안부 출신 유재영·송길대·이상진 변호사 등이, 공판 대응팀은 선거전담 재판부·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강상덕·노만경·이응세·김재환·손흥수·박성호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선거팀도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선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중량급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동인, 공안검사·선거전담 판사 출신 배치
 
공안부장 출신 정석우 변호사(선거팀장) 중심으로 수사 단계는 공안전담 출신 김승식·안영규·류정원 변호사 등이, 공판 단계는 선거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출신 이종림 변호사가 맡는다. 동인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 각종 주요 선거사건에서 성과를 거둬 관련 사례를 대거 축적했다. 
 
LKB&파트너스, 6월 지방선거 집중
 
LKB&파트너스는 선거사범 사건과 지방선거에 집중한다. 수사 단계는 김희준 대표변호사 주축으로, 공판단계는 이광범 대표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한다. LKB&파트너스는 2019년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경선 축하 골프 모임'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지난달에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무죄를 받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 참석을 마친 후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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