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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만호 공급…전문가 "새 정부, 수요 맞게 꾸준히 공급해야"

수도권 최대 150만호 공급, 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 가능성↑

2022-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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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기 내 신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한 만큼, 주택가격 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공급계획보단 시장 수요에 맞는 꾸준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뤼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내부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직원에게 보낸 지시·당부사항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 팀'을 오늘 안으로 구성·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부총리 주재의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인플레이션 대응, 민생안전 등 주요 현안 과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지난 5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마다 기재부가 전면에 나선 점에 비춰보면 윤 당선인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계획도 밀도 있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당선인이 내놓은 주택정책 공약을 보면 임기 내 신규 주택공급 목표치는 250만가구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에만 최대 15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이 142만호(수도권 74만호)로 가장 많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매입 약정 및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등이 뒤를 잇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도 대거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정밀 안전진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윤 당선인의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윤 당선인 공약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호 공급규모로 실제 지난 10년간(2012~2021년) 준공된 478만3494호, 연평균 약48만호의 공급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공급이 아닌 시 장 수요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 한다"며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계획의 규모에 방점을 두기보다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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