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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당면 과제 'K자 양극화'…저출산·일자리 문제 '산적'

홍남기 "기재부 내부팀 구성…당선자 조치사항 적시 수행"

2022-03-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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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제 리스크 해법 풀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더욱 강화된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문제,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주된 과제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통령 당선자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조치 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오늘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앞에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증대된 불평등 문제가 놓여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전년보다 10.3% 늘어난 3만5168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4024만7000원)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득과 자산 상의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통합 소득(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한 것)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16억6204만원으로 1억4546만원 증가했다.
 
같은 해 통합 소득 기준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96만원을 기록했다. 오히려 전년보다 11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0.1%와 하위 10% 간 연평균 소득 격차는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16년 723.7배, 2017년 792.2배, 2018년 734.8배, 2019년 733.8배로 700배 선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848.4배로 껑충 뛰었다.
 
자산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조회, 분석한 결과 자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20년 0.602에서 지난해 0.603으로 더 나빠졌다.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인데, 지난 2013년 0.60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문제도 시급하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자수는 114만3000명에 달한다. 실업률은 4.1%,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0%다.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이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3.1%,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7%에 달한다.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2025년 한국의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웃도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재정 악화, 정부의 복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낳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 단절과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권 보호 방안 요구가 커졌다"며 "윤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통령 당선자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조치 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오늘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퇴근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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