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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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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중고차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2.9% 불과"

2022-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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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시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오는 2026년 합계 시장점유율이 7.5%∼12.9%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제 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시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7.5%∼1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중고차 판매 추이, 업체별 시장 점유율, 사업계획과 상생안 등을 고려할 경우 중고차 판매대수는 2026년 최대 27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완성차 업체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 시장 진입으로 시장신뢰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신차대비 1.4배 규모인 중고차 시장 규모는 선진시장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완성차업체들의 시장진입시 기 판매된 차량들의 재구매 가능성으로 인해 각 차량의 전주기(신차~폐차) 동안의 운행 이력과 정비관리 이력 데이터 획득과 축적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사기 행태의 원인이었던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져 시장후진성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목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장벽으로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적합업종 지정 만료에도 불구,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사실상 동일한 효과로 동일 업종에 중복 적용을 하는 것은 법적 미비에 따른 과도한 법 적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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