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를 분당경찰서가 맡게 됐다.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지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방법을 논의한 결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수원지검의 보완수사 결정에 따라 성남지청이 보완수사를 하게 됐다. 앞서 지난 10월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 수사팀이 자체 보완수사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 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법조계는 당초 성남지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발인 측이 분당경찰서 수사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지휘라인에 있는 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돼 높아 경찰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상급자인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박 지청장과의 갈등을 암시하며 사직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성남지청이 보완수사를 진행해도 그 결과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성남지청으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지청 설명과는 달리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책임을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 사건 의혹의 출발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기 때문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그동안의 수사 사안과 서면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FC, 대기업들간 관계에서 제3자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만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결과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대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얼마나 충실히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결국 검찰이 경찰에게 여권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부담과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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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인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