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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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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미·일 외교노선, 윤석열과 '판박이'

"자주·실용·평화 기반 '책임외교' 펼치겠다…한미 정당회담 공동성명 이행"

2022-0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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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집권하면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미관계를 비롯해 대중·대일 노선에 있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궤를 같이 했다. 
 
안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외교를 위해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이라는 다섯 개의 외교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첫 손에 꼽았다. 먼저 지난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연속성·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정상 회담의 완벽한 이행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국가로 인정받으며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관계와 달리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이란 이름 하에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역시 윤 후보와 일맥상통한다. 안 후보는 "중국이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주권 사항 및 원칙을 우리 스스로 확립해야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오부치 성명' 정신에 기반해 한일관계 복원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영토 문제의 정치 도구화를 방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 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주변국 정책 기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를 추구하는 세계중심 국가로서의 지위와 평가를 획득해 나갈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룰테이커(rule-taker·수용자)가 아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들과 함께 룰을 만들어나가는 룰메이커(rule-maker)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이라는 한반도 평화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의 냉철함과 이성이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고 북한을 더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지적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종전선언을 해줄 테니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태어나도 정치를 하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결국은 다시 정치를 할 것 같다. 제가 지금까지 의사, IT 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대학교수를 하면서 도중에 그만둔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어떤 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다음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 경험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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