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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북 국적자 6명 제재

북한 국적 6명, 러시아인 1명 등 총 7명

2022-0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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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제재에 나섰다.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첫 제재로,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이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으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국방과학원이 주관했다.
 
재무무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해 경고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여만인 작년 3월 탄도미사일 2발을 시작으로 지난 11일까지 모두 6차례,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정부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임에도 그간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일종의 북한 달래기인 '로키(Low Key)' 전략을 유지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이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에만 전념하자 제재에 나섰다.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해온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론 요격이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4월 30일 외교와 대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과 만나 어떤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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