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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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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처벌 중대법 '카운트다운'…안전지원에 1조1000억 투입

건설·소규모 제조업 집중 모니터링…관련 예산 적극 투입

2022-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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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늘린다. 또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는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3500여개소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산재 예방 지원을 통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 감축 목표를 700명대 초반으로 설정하고 산재 예방 예산 1조92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건설업 50억 미만(71.5%)·제조업 50인 미만(78.6%)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에 565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올해 30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 확대한다.
 
건강디딤돌 사업은 지난해 작업환경 5만곳, 노동자 35만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을 진행했다.  올해는 작업환경 7만4000곳, 특수건강 53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업 1억원 미만·제조업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컨설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등 추가 확대에 450억원을 투입한다.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50.3%)에서 발생하고, 필수 보호구 착용으로 예방가능한 추락·끼임 재래형 사고(53.9%)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이다. 시스템 비계 뿐 아니라,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올해 1197억원까지 확대한다.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원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공식 통계 기준 사망자 수(828명)보다 100명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산재 통계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식 통계'와 산재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 통계' 두 가지가 있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산재가 승인되기까지는 통상 4개월 정도 걸려 두 통계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667명으로 2020년(768명)에 비해 101명(13.2%)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6월 이후로 크게 줄어든 발생 통계가 올해 공식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산재 사망이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해왔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은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첫째,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그리고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 감축 목표를 700명대 초반으로 설정하고 산재 예방 예산 1조921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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