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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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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 '효과적'…먹는 치료, 중증 환자 우선 논의 중

중수본, 방역패스 필요성 재차 강조

2022-0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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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주 국내 도입 예정인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환자군에 우선 처방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한정된 의료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의료대응 여력이 마비되면서 의료 붕괴 형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영래 반장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미접종자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와 사망자의 50% 이상이 미접종자다. 한정된 의료자원 상황에서 이런 유행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 여력이 마비되면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코로나 이외의 진료에도 차질을 받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역패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소상공인 경제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민생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을 빚고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접종의 이득을 안내해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 집단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안 되면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접종률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가 가장 피해가 적은 유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 투약 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며 "코로나19 중증화율이 높은 환자군을 우선순위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면서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접종자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자가 부담시키는 조치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접종을 강제화하거나 치료비나 검사비로 압박해 강제하는 건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 유통 점포 대상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첫 날인 이날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한 시민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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