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예산을 보강해 수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덜어냈지만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아직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송영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공수처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깼지만 검찰은 100배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다"면서 "25명의 (검사를 둔)공수처를 가지고 '수사를 하네', '못 하네'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기소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신문조서를 만드는데 피의자는 앞에 앉아 있고, 검사가 40페이지짜리 조서를 내민다"며 "일방적으로 지장을 찍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증거가 되고 (이렇게)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조서를 꾸민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신청을 해도) 99%가 기각되는데, 검찰에 간 재정신청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피의자와 피의자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대전환 시대에 맞게 주권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하고 주권자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위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 수사는 세게 추궁하다 보니 내가 걸릴 수 있겠다고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말했는데 별건 수사, 모멸감을 주는 수사 등 잔인한 수사 기법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윤 후보 때문에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