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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방역패스 혼란 길면 '국민 피해'…법원 신속판단 요청"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 뜨거워…"열린 자세로 보완할 것"

2022-01-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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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또 만약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덧부투였다. 
 
김 총리는 또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 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때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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