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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세권, 공공주택 선공급…민간분양은 외곽에"

MBC '100분 토론' 출연…"뉴스테이 정책, 수조원 특혜로 귀결"

2022-01-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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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역세권에 공공 임대주택을 선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외곽에 두는 주택공급 원칙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뉴스테이 정책과 같이 민간영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면 수조원의 특혜로 귀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역 근처의 가장 가까운 요지에 (임대)주택을 짓고,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은 외곽에 짓는다"라는 역세권 임대주택 선공급, 외곽지역 민간분양 원칙을 거듭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때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실제로 집행하다가 퇴임했다"면서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사업지 내 가장 요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역 근처는 다 개발돼 있어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한계점을 설명하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만들고 역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교통기반 시설로 그만한 게 없기 때문”이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러면)역세권이 생긴다. 거기는 허허벌판 상태라 정책 결단에 달려 있다"며 "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휘권이 생기면 그렇게 (역세권 임대주택으로)바꿀 것이다. LH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저한테 권한이 생기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조원대의 특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선량한 민간 임대주택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쉽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간에서 해본다고 하는데 거의 특혜로 귀결된다. 분양받는 사람은 피해를 보더라"라며 "(임대주택 공급은)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임대주택을 짓게 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뉴스테이 정책'으로 개발과 자금 등에서 특혜를 많이 줬다"며 "뉴스테이 방식으로 지은 걸 10년 기간이 지나면 시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몇 조원의 개발이익이 지급된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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