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묻자 “개인적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작년엔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마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며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 일이 있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부정선거 방지 등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장관직에) 매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확진자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고심 끝에 방역 패스를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 패스를) 무한정 확대·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검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원 정도 기금이 마련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 이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례를 줄 필요가 있다”며 특례방안으로 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마을 주치의, 방문 진료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실제 지방소멸지역은 피해가 막심한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제도는 미온적인 것이었다”며 “보다 과감한 특단의 대책과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