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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슈퍼대통령제 끝내고 의회중심제 전환"

"청와대 권력분산 위해 비서실 축소개편…국회가 총리 추천"

2022-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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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슈퍼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회중심제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권력분산을 위해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며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할 것"이라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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