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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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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김 총리 "중증환자 수형자 배려"

24일 임시국무회의 개최…"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

2021-12-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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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을 심의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민 대화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오늘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며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된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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