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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2년 경제방향)출산 200만원·영아 월 30만원 '저출산 극복'…지역 인프라에 '1조' 투입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급…한 살까지 매달 30만원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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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을 신규로 지급하고 한 살이 되기 전까지 월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련한다. 10년간 매년 1조원씩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구축에 투자키로 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해양쓰레기처리 수소선박개발 등 '초광역 시범협력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 정책방향을 보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3기 과제들이 본격 추진된다. 4기 TF도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방안과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을 집중 검토한다. 인구 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인구 추계기간을 기존 30년에서 100년으로 확대하는 등 통계인프라도 개선한다.
 
특히 4조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해 출산률 제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규모의 휴직급여도 80%, 상한 150만원까지 인상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도 신규로 지급한다.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영아수당 월 30만원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만 7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의 지급연령 범위를 만 8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초등 돌봄교실을 매년 700개씩 확충하고 운영시간도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하는 등 아동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50곳씩 늘리고 셋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를 위해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30인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세부안. 표/뉴스토마토
 
고령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등 의료·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총 105억 규모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동전환지원금'도 신설한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지역 주도 '종합 인구확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명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1조원을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최대 6년간 20억을 투자해 R&D(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단·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총 223억원을 들여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개발, 치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등을 조성한다. 대전·세종·충남에는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제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동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방권 교토망도 개선한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평택~오송 2복선화 등 4개 공정을 신규로 착공하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 경춘국도, 남부 내륙철도 등 10개 공정은 단계별 설계 마무리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기본·설계를 함께 발주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기존 28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출산, 육아용품 살피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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