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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박영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속도조절 필요"

"부동산 정책방향 옳지만 속도가 빨라 부작용"

2021-1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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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속도가 빨라 부작용이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도 특히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이에 대한 원인을 '부동산정책'으로 보고 정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 전 장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해 부작용과 역풍이 있다"며 "어느 정도 속도도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후보가 요구하는 것도 그 방향을 흩뜨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정당이 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양도세 완화 등에 부정적 입장인 데 대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책은 추진하는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부작용이나 역풍과 부딪힐 때 속도조절을 해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은 이재명정부가 시작됐을 때 완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지금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후보가)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재명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 이재명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규제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100만원보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 추가로 좀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소상공인에 대해)그렇게 지원해본 적이 없다"며 "단계적 절충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책도 더 확대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재명정부에 들어가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내년에 있을 서울 종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정부 탄생을 돕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4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1층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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