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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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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호주서 '방산·광물' 성과…종전선언 의지도 재확인

'1조원대' K-9 자주포 수출…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2021-1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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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 호주 국빈방문 일정이 15일(현지시간) 마무리 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방산 및 광물' 협력 관련해 큰 성과를 냈다. 1조원 규모의 국산 K-9 자주포가 호주로 수출되며, 자원강국인 호주로부터는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선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균형외교의 부담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총리 관저에서 열린 총리 내외 주최 친교만찬에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내외와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1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성과'
 
문 대통령이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이번 순방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담 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공급된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사업 예산 규모는 최대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디펜스가 추진 중인 5조원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의 요소수 사태 막아라…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 물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의 물꼬를 튼 것도 이번 순방의 성과다.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호주로부터 전기차와 2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두 나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을 잡는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인 양국 경제도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핵심 품목 수입선 다변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정부가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뚫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호 동신대 신소재에너지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물꼬를 터 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른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호주 쪽에서 리튬 원광(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30~4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시장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전선언 의지 재확인…가는 곳마다 지지 당부
 
임기 내 종전선언를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일정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13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남북 간,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 제1야당 대표인 앤서니 노만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를 만나서도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얻겠다는 의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화상회의 등 외교무대를 종전선언 여론 형성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호주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호주 방문에서도 그 연장선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협조를 당부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앤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 균형외교 부담
 
다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등거리 외교를 통해 절묘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대중 견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요구받았으나, 모두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미국 주요 동맹국들의 보이콧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문제와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종전선언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 직전 개최국으로서의 명분도 활용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선을 그었지만, 향후 반중 동맹의 압박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변함 없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중 동맹에 함께 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호주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라는 표현이 담겼다. 모리슨 총리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 대중국 견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부각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도 명시했다는 점에서 반중 동맹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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