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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자영업자 대책' 주문에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

국회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당정협의 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

2021-1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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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당정은 15일 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주문하며 "방역지침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여당에 등 돌린 자영업자들의 생계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 손실보상제도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에서)인원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후보의 "'선지원, 후정산' 방식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면서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좀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실무진이 참석했다.

당정이 손실보상 제도를 정비키로 한 건 현행 지침·시행령에 정부의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방역지침을 강화면서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인원제한까지 강행한 바 있다. 인원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체육시설과 숙박업소 등도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인원제한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될 사업장 숫자를 약 60만곳으로 추산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이 후보의 강한 주문이 있어 가능했다. 앞서 그는 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세 관련해 "당정이 미리 대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9일에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손실보상 100조원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코로나 5차 대유행에 대비할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지원 후정산, 금융지원 아닌 재정지원"을 강조하며 "정부도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와 당정이 자영업자 지원에 속도를 내는 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지침 강화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문제가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자영업들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보상 50조원' 카드를 내걸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공언하면서 손실보상 100조원을 언급한 것도 이런 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적 계산에서 비롯됐다.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 두번째)가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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