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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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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정말 기본일까

2021-12-15 03:00

조회수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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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전쟁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에 힘쓰는 시민사회를 다루면서 특기할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때 '기본'이 유독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이 상징적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정전체제의 불편을 못 느끼는데 종전선언이 굳이 필요한지, 종전선언이 먼저인지 비핵화가 먼저인지 등의 질문은 해묵은 주제이면서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논할 때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다보니 그런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는 뉘앙스로 반문한 전문가도 있고, 일반적인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해달라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그 전문가들에게 기본인 사안들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영상을 올리자 좋아요는 이례적으로 80개가 넘었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느냐는 불평도 댓글로 달렸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종전선언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9%로 적은 편이었지만, MBC 여론조사에서는 종전선언 찬성이 50%를 겨우 넘고 반대가 40%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문맥상 넣지는 않았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개념의 모호성도 생각해볼만한 점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정치적 선언으로 부담이 없으니 각국에게 참여해도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면 각국이 동참할 유인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형식을 넘어서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각국에게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정책을 보편적인 기본으로 만들고, 개념의 모호성을 어떻게 처리하든 각국을 끌어들일 복안이 있고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거 같습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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