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또 멕시코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를 준비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 문제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우선관리품목의 수급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해외수주액이 지난해 대비 21%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연간 목표치인 300달러 달성에 총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지난 10월 중국, 대만도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2022년 초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가 예정돼 있는 등 아태지역내 경제질서 변화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통상 주요이슈 및 대응으로 글로벌공급망(GVC) 이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가칭)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한다. 연내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이달 10일 기준 해외수주액은 243억 달러로 올해 해외수주 목표인 3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의 해외 수주액은 2018년 321억 달러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51억 달러로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요 프로젝트 수주 계약이 지연되면서 수주액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6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무보증제도를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옵션(보증·보험 등)을 다양화하고 내년부터 수은 특별계정 2단계(1조원) 추가 조성 개시하는 등 수주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대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별 제약조건은 완화하고, 총액제한 비율은 35%에서 50%로 상향한다. 총액 산정기준도 연간실적에서 직전 3년 평균으로 개선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판데믹이 지속되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는 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기술패권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도래, 글로벌경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 대선 등 정책환경 변화와 같은 변곡점이 있는 해"라며 "대외경제부문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및 상대국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새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해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 하이난성 무역항 모습. 사진/신화·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