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내년 2월부터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이나 도서관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이런 정부 정책 결정에 한 고3학생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강제적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청구인인 이 학생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법정으로 가는 '방역패스 도입 논란'을 집중 조명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정부가 적용을 예고한 방역패스가 어떤 내용인지, 직접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 1일 확진자가 현재 7000명 대이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모두 증가세이지 않습니까. 매우 위중한 시기인데, 청소년과 학부모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 변호사님, 일단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헌법소원심판이겠지요. 일단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헌법재판소 소부에서 바로 각하하지는 않고 본안심판까지는 가겠지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 변호사님, 청소년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기본권이 여러가지입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인데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박 변호사님, 방역패스 정책 안에는 '백신패스' 적용 조치도 포함돼 있지요. 이 부분은 청소년들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신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가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박 변호사님, 청구인은 양대림 군이죠. 고3학생이면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학생 대리인들은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지만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부작용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자가 사망 확률이 있는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이치다라고 주장합니다.
신 변호사님, 양 군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일단 청구나 고발 대상으로는 성립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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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