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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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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전기차)③"보조금 혁신 없이 전기차 시대 안 와"

내년 보조금 전면 감액 유력…전기차 보급 목표는 2배 늘어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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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조금 확대와 지급액 운영 계획, 지급 방식 등의 변화 없이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차 보급율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친환경 보조금 정책이 내년 전면 수정되면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지급 기준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내년 환경부 예산·기금은 2021년 11조1715억원보다 6815억원(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이 중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올해 1조1226억원에서 내년 1조935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기차 중 승용차 보급목표는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 16만5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목표가 대폭 상향됐고 업계의 판매량도 늘었지만,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전기차 안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 가격과 성능 등을 종합 고려해 전기차 1대당 지급금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보조금 혜택 대상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상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주요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경쟁력이 있지만 지급액 운영 계획과 지급 방식은 주요국 모델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독일과 일본처럼 지급액을 상향하거나, 중국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 사례 등을 참고해 보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제작사는 전기차 제작만으로도 적자다. 전치사 10만대 이상 판매가 될때까지는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도 수익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시내 주차장에 아이오닉5와 테슬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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