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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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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토마토칼럼)그녀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다

2021-12-08 06:00

조회수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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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등장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당시 항공우주 전문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30대 워킹맘 등의 수식어로 주목을 받았지만,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감추고 싶었던 사생활이 대중에 드러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 사생활이 빌미가 돼 공식 자리에서 사퇴한 이후로도 여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유감이다. 
 
선대위에 인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혼외자가 있다는 문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공적 인물이 아니니 사생활이 더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른 한 여성이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식 이후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그녀의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이다. 현재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녀는 영부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녀 역시도 꾸준히 사생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 논란의 내용을 일일이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개명을 했다고 하나, 본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절차를 밟았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녀 고유의 사생활이라면 커튼 뒤에서 내조를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어떠한 편법 또는 위법한 행위에 연루됐다면 그녀 또는 그녀의 가족이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그녀의 모친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입건된 피의자다. 수입차 판매업체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뇌물로 의심되는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한 의혹에 대해 사건 배당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해당 판매업체의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전시기획사 협찬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처분이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을 강하게 다그쳤다. 보수단체가 대검찰청 앞에 설치한 스피커에서는 오늘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하나.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행돼야 한다. 그 어떤 피의자도, 그 어떤 혐의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검 앞의 그 스피커는 서울중앙지검을 향하고 있다.
 
정해훈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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