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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과제 '84%' 완료…조성욱 "갑을 분야 체감효과 높일 것"

공정위, 범부처 성과 보고 대회 개최

2021-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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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총 175개의 공정경제 과제 중 84%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도급 직불제(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4.4배, 상생결제금액은 28% 늘어나는 등의 성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혁신과 공정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개최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 4년6개월간의 추진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관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간부문 공정경제 확산사례로 LG전자가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해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성과가 발표됐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최초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을 기준으로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LG전자는 1차·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결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시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우수협력사 포상·평가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상생결제에 참여한 1차 협력사는 2018년 56개사에서 지난해 138개사로 늘었고,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상생결제금액도 같은 기간 1743억원에서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급식분야 일감개방으로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2018년 최초 일감개방 뒤 이마트 급식장 총 161개 중 42개점(26%)은 일감이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돼있다. 이 중 8개점은 올해 9월 이후 개방됐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직원식당 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급식분야 일감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특허 564건을 무상이전하는 등의 기술나눔 성과를 발표했다.
 
각계 인사가 참석한 '전략토의'에서는 공정경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독과점 폐해 시정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에 지속 노력하고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갑을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해 현장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6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총 175개의 공정경제 과제 중 84%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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