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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논란에 정부 "내년 2월 시행 연기 없어"

당국 "청소년 위험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

2021-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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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만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질문에 "지금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식당·카페 외에도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8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학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감염 추이를 봤을 때 예방접종의 비용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방역패스에서 완전히 예외로 두고 있었던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15세 접종률은 13%, 16~17세는 64%다. 인구 10만명당 감염 발생률은 12~15세는 11월 4주차 10.2명, 16~17세는 4.9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이를 봐도 접종의 효과는 확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18세 청소년들은 적어도 이달 3주차 이내에는 접종을 받아야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8주간 유예 기간 등이 있어 2월 1일보다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며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 "내년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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