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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이재명 "보이스피싱, 반드시 근절…통신·금융사 책임 강화"

소확행 18번째 공약 발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 대응"

2021-1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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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대응 경찰력 투입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18번째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그는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면서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면서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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