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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수사 중대 기로

공수처, 청구서에 고발장 전달자 적시

2021-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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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인물을 '성명 불상'으로 표현한 1차 때와는 달리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10월23일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만일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웅 의원도 입건된 상태다. 
 
반대로 또다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며 "굳이 영장을 칠 이유가 없는데, 쳤다는 것은 구속에 확신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는데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지난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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