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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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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오늘부터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2021-11-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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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25~27일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5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27일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한다. 파업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정부는 우선 25~27일 한시적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코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해당기간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는 운휴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에도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인근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 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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