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가 올라도 금융당국이 개입하기는 어렵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치솟는 은행 대출금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고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출금리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대출금리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금리 인상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일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도 고 위원장은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여기에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 등을 평가해 가산금리를 더하면 대출금리가 되는 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출시장 기현상을 감안하면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권에서 가장 건전한 1금융권 대출금리가 2금융권을 웃도는가 하면, 담보 물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 반면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우대금리는 축소하고 예금금리는 대출금리 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덕분에 은행들은 지난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동안 금융당국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고 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수수방관이다. 심지어 정 원장은 연일 친시장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종합검사 개편까지 예고해 ‘금감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질게 아니라 폭등하는 대출 금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은행들의 금리 산정 방식은 적절한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공정한 잣대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