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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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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디즈니·애플까지…토종 OTT "국내 OTT 진흥책 조속 이행" 촉구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협의회 "한국 OTT 경쟁력 강화에 최소규제·육성책 요청"

2021-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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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하며 토종 OTT 플랫폼 사업자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 OTT 산업 진흥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 중인 한국OTT협의회는 11일 'OTT진흥법, 시장 다 내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OTT 지원 근거 마련 △OTT 자율등급제 도입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부가 OTT 산업 육성 정책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OTT협의회 공동의장. 사진/한국OTT협의회
 
성명서는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큰 충격을 받은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했다"며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해외 진출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도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했다"며 "문제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정부 발표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유료방송 수준 규제나 각종 기금 징수 등 추가 규제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12일 출시되는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출시 공식 키아트. 사진/디즈니
 
이에 OTT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을 비롯해 글로벌 사업자의 납세 의무 미이행 등을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OTT협의회는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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