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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방미행' 문승욱 장관…"미 반도체 자료 요구, 한번에 그쳐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만난 '문 장관'

2021-1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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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상부장관 회담에서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급망 자료 요청이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 한국산 철강재 수출 할당량을 70%로 규정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 물량을 늘리고 유연하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옥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출과 관련해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돼 원만한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면서 "정보제공 요청은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 식별·해소를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요청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주요 기술 기밀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날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협조에 감사하다"며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했다. 미국과 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미국 수출 시 관세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받고 있다.
 
레이몬도 장관은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 투자의 후속 협력 상과를 가속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을 장관급까지 확대·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이 고려된 조처다. 
 
한미 산업협력대화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산업별, 인력양성·투자협력 등 기능별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공급망 교란에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문승옥 장관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미국에 동반진출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해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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