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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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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로소득 환수법' 논의 시작…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 확고…국민의힘도 처리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돼"

2021-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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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면서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은 어리둥절해한다"면서 "왜 (개발이익을)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이제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공급위축 우려, 공급절벽 초래 등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대변한다"며 "이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이익 70% 환수마저 방해하려는 진짜세력이 일부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편으로 다행인 건 국민의힘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이익을)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공격했는데, 그만큼 법안 처리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토건세력과 정치세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비리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동안 입법과제 역시 민생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할 것"이라며 "어제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부동산 투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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