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방안을 들여다본다. 보험사들의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을 위한 '1사 1라이선스(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보험업 면허만 허가하는 제도)' 원칙도 완화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전후한 환경변화는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에 금융당국, 관계부처,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그는 "지난 10월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모형을 개발했으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 활성화 TF도 구성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품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 연금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의 구체적 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업권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상담, 실천 프로그램 등에 더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마련한다.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도 허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허용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불완전 판매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험사의 GA 통제권한·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역설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